"나는 해당될까?”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30초 셀프진단+신청 순서

개인사업자도 조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. 먼저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0초만 확인합시다.

 

 

불안할수록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. 오늘 10분만 투자해 경로를 정리하고 첫 서류를 준비하면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.

 

 

1. 30초 셀프진단

아래 6문항에 예/아니오로만 체크해보십시오. 예가 많아지는 갈래가 내 경로입니다.

1. 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왔다.
2. 최근 18개월 안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있다.
3. 나는 특수형태근로·플랫폼 종사자(예: 배달·대리·학습지 등)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.
4. 위 특고·플랫폼 일에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.
5. 나는 최근 근로자(직장인)로 일한 경력이 있고,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다.
6.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 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.
   예가 1~2번에 몰리면 [경로① 자영업자 고용보험], 3~4번이면 [경로② 특고·플랫폼], 5~6번이면 [경로③ 근로자 경력 합산]을 우선 확인하면됩니다. 혼합될 수도 있으니 가장 유리한 경로부터 서류를 준비해두면됩니다.

 

2. 가능한 3가지 경로 한눈요약

 

 

경로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

• 뜻: 개인사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온 경우입니다.
• 핵심: 폐업·휴업 등 이직사유가 인정되고, 가입·납부기간 요건을 채워야합니다.
• 포인트: 미가입이었다면 이 경로는 어렵습니다. 다른 경로를 보십시오.

경로② 특고·플랫폼 종사자

• 뜻: 특정 직종의 특고·플랫폼 노동자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입니다.
• 핵심: 적용 직종 해당 여부, 소득감소·일 중단 사유 증빙이 중요합니다.
• 포인트: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특고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경로③ 근로자 경력 합산(겸업·전직 후 폐업)

• 뜻: 최근 직장인으로 일한 피보험기간이 있고, 그만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.
• 핵심: 이직확인서, 피보험단위기간, 구직활동 이행이 핵심입니다.
• 포인트: 개인사업자였더라도 근로자 이력이 있다면 이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.

작은 정리: “자영업자=무조건 불가”가 아닙니다. 내 신분·보험 가입이력·이직사유 중 어느 퍼즐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됩니다.

 

3. 신청 순서

 

공통 1~7단계

1. 자격 점검: 위 3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메모합니다.
2. 계정 준비: 고용보험·워크넷 등 기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합니다.
3. 이력 확인: 고용보험 자격·납부이력, 근로자 피보험기간 화면을 캡처합니다.
4. 서류 수집: 폐업사실증명/휴업서류, 이직확인서, 소득·매출 증빙을 모읍니다.
5. 신청 접수: 관할 고용센터·온라인 접수 절차에 맞춰 신청합니다.
6. 구직활동: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·교육 등을 이행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.
7. 지급 확인: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되는지 체크합니다.

 

경로별 보완서류

• 경로①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·납부이력 캡처, 폐업·휴업 증빙, 부득이한 사유 메모(간단).
• 경로②: 적용 직종 확인자료, 소득감소·일 중단 증빙(정산내역·플랫폼 통지 등).
• 경로③: 이직확인서,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 등 근로자 자료, 겸업 사실 정리 메모.

 

신청팁

• 날짜가 중요합니다. ‘자격 상실일→신청일→실업인정일’ 순서를 달력에 표시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숫자(일수·금액)는 바뀔 수 있으니 “예시로만” 이해하고, 실제 기준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십시오.

 

4.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기본 공통
[ ] 신분증
[ ] 사업자등록증명(또는 폐업사실증명)
[ ] 고용보험 자격·납부이력 화면 캡처
[ ] 통장 사본

경로① 전용
[ ] 폐업·휴업 관련 서류(임대차 해지, 원상복구 사진 등 있을 경우)

경로② 전용
[ ] 적용 직종 확인자료(플랫폼 계약·정산내역)
[ ] 소득감소·중단 증빙(정산표·알림 스크린샷)

경로③ 전용
[ ] 이직확인서(회사 발급)
[ ]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(필요 시)